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3.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4.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
5. 광주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71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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